🔎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2 검색결과 총 40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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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1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2) 피고들 피고 2는 피고 1의 처, 피고 3은 피고 1의 손자이다.

경우 거래 상대방은 대리인과 사자 모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근거로 사자에게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9.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찬우 임현수 박진옥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강현명 김종복
사건명	주식양도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37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2. 천안 〇〇〇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5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엠〇〇〇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천안 〇〇〇〇〇〇〇 제2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3) 피고승계참가인 소속 〇〇세무서는 2020. 12. 10.

4294민상31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청구는 피고가 공사 중단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선고일	2021.10.07
사건명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사소송법 제81조

3.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1962. 2. 28. 선고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예정지 범위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예정지 범위 나. 농지개혁법 시행 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 결정의 효력

4.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특상2 판결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집10(2)행,073]

4294민특상2 판결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집10(2)행,073] 【판시사항】 가.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고 심판에 참여한 경우의 그 심결의 효력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1946년 특허법(다음부터는 다만 특허법 이라한다) 제163조에 의하면 특허국장도 심판관으로서 심판할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191조 2항의 규정이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의가 포함된

법원장이 법원행정의 전반사무를 관장 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듯이 특허국장이 특허국의 전반 사무를 감독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하여도 심판관의 자격으로 항고심판에 관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 항고 심결에 특허국장인 항고심판관 소외인이 관여하였다 하여 그 심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특허법 제163조 특허법 제191조 특허법 제203조 특허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고 심판에 참여한 경우의 그 심결의 효력 나. 구특허법 제21조의 신규성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신청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민주화보상법은 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대전제 (1) 민주화보상법의 성격 민주화보상법의 입법경위는 법정의견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5. 라. (2) (가) 참조].

선고일	2018.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동화 덕수 씨티즌 자연 부산
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장철진 이상희 권정호 오현정 오민애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설창일 김영중 김상하 민병철 정대출 이혜정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이영기 정재성 김주원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6.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92 판결

[토지명도][집10(2)민,025]

4294민상1192 판결 [토지명도][집10(2)민,025] 【판시사항】 토지 구획 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귀속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원고, 상고인】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4293민상277호)이고 이를 변경 할 필요 있음을 느끼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본건 토지가 체비지로 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전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토지 구획 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귀속

7.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336 판결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53]

1962. 2. 28.

4294민상336 판결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53]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내용이 당연 무효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에 그 무효 주장과 재심 【판결요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은

4294 민상 914 판결) 본건에 있어서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확인하는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의 화해내용이 당연 무효에 해당치 아니한 경우에 그 무효 주장과 재심

8.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1962. 2. 15.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9.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305 판결

[권리금][집10(3)민,202]

1962. 8. 2.

4294민상1305 판결 [권리금][집10(3)민,202]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여 거기에 약정의

4293년 2월 16일에 이행기에 도달하여 그때부터는 약정의 지연 손해금이 붙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계적상에 이른 4293년 9월 5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 계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2.08.02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권리금
참조법령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10.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722 판결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2]

1962. 2.

4294민상722 판결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와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제2심 서울고등 1960. 12. 29.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와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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